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기존 형사소송법하에서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부동의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공범이 피고인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공범이란 공동정범이나 교사, 방조범과 같은 협의의 공범은 물론이고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 같은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주와

종업원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반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당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이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이다.

공범이 공동피고인이든 아니든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공범은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증인의 증언과 다름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다수의 견해는 판례와 입장을 같이 하였다.

참조문헌 : 파워볼놀이터https://wastecapne.org/

댓글 남기기